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권이 편입됐다. 이 때문일까. 초음파를 향한 의사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초음파 의료의 질 관리와 의사들의 술기 향상을 표방하며 진료과목 별로 수많은 전문 학회들이 연이어 창립을 지속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이들 학회들의 학술대회장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최신 술기 교육을 듣기 위해 행사장을 찾고 있다.  많은 의사가 모이는 곳에는 제약‧의료기기 기업 직원들도 모이는 법. 초음파가 '블루오션'이 됐다는 판단 아래 의사들은 물론 제약업계와 의료기기 기업들도 초음파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다.자료사진. 초음파 검사 급여화 해당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술기교육을 표방한 학술단체 활동들도 다양해지고 있다.지난해에만 약 1조 5천억원, 초음파 청구액 급증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초음파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음파 진료에 투입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1조 48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건수도 같은 해 약 1635만건에 달했다. 이 같은 초음파 검사 청구액 급증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상복부초음파로 대변되는 초음파 급여적용이 본격화되면서 청구액과 진료건수가 급증한 것이다.실제로 관련 정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6년 청구액과 진료건수가 각각 약 1453억원, 68만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급여화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룬 셈이다.물론, 비급여로 이뤄졌던 초음파 검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통계로 확인이 가능해진 점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케어 적용에 따른 검사량 및 청구액 상승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가운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의료계 내에서의 관련 학술활동도 5년 사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관련 학술활동을 표방한 의학단체만 해도 10개가 넘을뿐더러 진료과목 별 산하 학회로 무게 추가 옮겨지고 있는 모습.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초음파 검사 이용 현황 자료.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신경과 등 세부 진료과목 별로 산하 초음파학회가 별도로 운영될 정도로 의학계 내에서의 초음파 입지가 한층 확대됐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학회와 의사회가 힘을 합쳐 인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음파 술기 향상에 힘쓰고 있다.특히 최근 상복부서부터 하복부‧유방, 경부‧갑상선, 심장‧경동맥‧말초혈관, 근골격계까지 다양한 초음파 교육이 열리는 교육이 열리는 대규모 초음파 관련 학술대회 행사장에 수백명의 의사가 참여하며 최근 의료계 내에서의 초음파의 입지를 보여줬다.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따른 의료 술기 향상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초음파 검사 급여화 속에서도 뇌혈류 초음파 등 특수 검사는 급여에서 제외된 상황. 검사수가 많은 상복부나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이 우선적으로 급여화되면서 뇌혈류 등 특수 검사로 분류되는 것들 일부는 제외된 것이다.대한신경초음파학회 송희정 회장(세종충남대병원 신경과)은 "뇌혈류, 도플러 초음파 등이 신경초음파 중에서 대표적인데 뇌혈관 질환뿐 아니라 치매 진단 보조기구, 말초 신경, 근육 관련 진단 시 활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고 전했다.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김용재 교수(신경과) 역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 환자의 보조 진단기구로 뇌혈류 초음파를 활용하고 있다"며 "MRI나 CT로 확인하지 못하는 혈관 벽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도구로 초음파가 활용되고 있지만 특수 검사이다 보니 급여 순서에서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많아진 초음파 학술행사…산업계 부스 설치 확대초음파 교육을 표방한 의학단체가 많아지면서 관련 행사가 덩달아 급증, 이에 따른 제약 산업계도 분주하다.봄과 가을 학술행사 시즌 돌입에 따라 큰 볼거리 중 하나인 제약사나 의료기기 기업들의 부스 설치와 영업‧마케팅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최근 초음파 관련 학술행사가 많아지면서 제약사들의 부스 설치도 확대되고 있다.더욱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로 지난 2년간 중단되다시피 했던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하이브리드를 겸해 정상화되면서 제약사 별로 주말마다 약 20개에 가까운 부스 설치가 일상화됐다고.특히 초음파는 진료 과목을 국한하지 않고 대부분의 의사가 활용함에 따라 제약사들도 관련 적극적인 학술단체 부스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진료과목을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품목들을 소개하기가 더 수월한 측면이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제약사 임원은 "비급여이었던 초음파 검사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계에서도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초음파는 특히나 이제 내과와 외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부스 설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의사 참여가 이어지는 만큼 홍보효과를 기대하지만 부스 설치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목소리도 있다.또 다른 의사 출신 국내제약사 영업 총괄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데에 따라 국내 처방시장은 큰 변화가 일어난다. 지난 몇 년간 초음파 검사가 대표적이었고 올해는 심전도 검사 시장이 비슷한 경우"라며 "검사나 행위수가가 인정받으면 의료계에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학술행사에 제약사의 부스 설치가 일반화돼 있는데 사실 홍보 효과보다는 기존 학회들과의 협력 관계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코로나19로 국민들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잃었다. 국민의 한사람인 의사들도 역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기준과 지침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과 의사를 여전히 싸구려 취급한다는 점이다.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이야기다. 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 외래에서 진료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의사들 때문이 아니라 정부 또는 정부에 조언을 했던 전문가들 때문이다. 과거 기억을 되살리면 코로나19 초기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병원은 14일간 문을 닫도록 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당연한 행정조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행했다. 병의원뿐만 아니라 환자가 다녀간 음식점이든 상가든 접촉을 한 곳들은 모두 같은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 때문이었다.  지금 중국에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는 모양이다. 중국 정부는 1000만이 넘는 도시 전체 인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코로나19가 중국에 전파된 원인으로 한국산 의류를 지목하여 불태우기도 한다는 보도를 접한다. 의류의 수출입을 위해 2주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정상적일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의 공포에 의해 비정상적인 일들을 2년여 동안 해 왔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해야하는 것처럼' 강제로 오래도록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코로나19에 대한 의문점은 다양하다. 그중에서 가장 의문은 변이바이러스의 등장과 소멸이다. 지금은 오미크론을 이야기 하지만 코로나19 초기는 물론 이고 델타 바이러스라는 변이는 치명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유없이 델타바이러스는 뉴스 속에서 사라졌다. 그런 와중에도 각종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러스의 변이와 그로인한 치명율의 변화는 논리가 과학적이지 않다. 결국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채 지속적으로 상황에 따른 대응이 지금껏 반복되었다. 그 결과 만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특정 기관, 선별진료소에서만 진단하는 것과 특정 검사, PCR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정부 발표 이후 절반으로 감소한 진료비정부는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면서 초기에는 6만5250원을 총진료비로 책정하였다. 이것이 하루 아침에 3만3570원으로 변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하고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의사가 행하는 행위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하는 많은 노력을 고시 하나로 3만1680원을 깎아 버린 것이다.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3만원을 더 주고 어떤 사람은 3만원을 덜 주고 하는 것을 관료들이 고시 하나로 명령해 버린 것을 어느 국민이나 어느 노동자가 인정할 수 있을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2년 3개월 내내 자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조령모개라고 하더라.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명령(命令)을 내리고서 저녁에 다시 바꾼다는 뜻으로 법령(法令)의 개정(改定)이 너무 빈번(頻煩)하여 믿을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 대유행이 3년째 접어들면서 백신 접종으로 희망을 걸었던 정부의 일상 회복 기대가 무색해졌다. 그 사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병‧의원과 관련 제약사의 시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감염병 장기화 속 감기와 독감 환자 급감에 따른 병‧의원 매출 감소와 함께 기침과 가래에 처방되는 진해거담제 시장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 기정사실화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나마 최근 정부가 '2022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에 의료계, 제약업계 모두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 의약품의 급여기준 확대 대상에 진해거담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다.남들 다 늘어날 때 나 홀로 '후퇴'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의원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강보험 급여 매출이 추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소아청소년과는 한 달 평균 1929만원의 급여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2155만원) 대비 11.7% 감소했다.특히 월 매출 2000만원선까지 무너진 것은 충격적이다. 전체 진료과목 중 1000만원 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하다.매출 면에서는 소아청소년과보다 상황이 낫지만 이비인후과도 감소폭에서는 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전년 같은 기간 4119만원이었던 한 달 급여매출이 16.7% 추락하면서 3530만원을 기록했다.지난 2년 내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진료과목 중 이들이 집중적인 타격을 본 것이다.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개원가 월 평균 급여매출 비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재구성)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은 "지난 2년 전부터 환자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현상"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호흡기 환자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30% 이상은 감소한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이어 박 회장은 "이전까지는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나뉘었고 독감 시즌이 바로 그때인데 이제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같은 환자 쏠림 현상도 사라졌다"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환자가 의원을 찾는 것을 꺼리는 기조가 있었고, 처방을 통해 나오는 의약품의 매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블록버스터 품목 몰락 가속화그렇다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내과에서 감기, 기침 환자 등에 처방되는 진해거담제 시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진해거담제 주요 블록버스터 품목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다.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진해거담제 처방시장은 아이비엽과 황련 성분을 조합한 천연물의약품인 시네츄라(안국약품)와 함께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의 진해거담제 코푸(유한양행), 코대원포르테(대원제약) 3강 체제를 유지해왔다.이 같은 3강 체제는 유지됐지만 매출 측면에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진해거담제 시장 1위인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약 330억원대였던 매출이 2020년과 2021년 각각 218억원, 178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만 봤을 때에도 전년 대비 18%나 매출이 추락했다.안국약품 관계자는 "시네츄라 처방액 감소를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CDOP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분야 처방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유한양행 코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9년 201억원이 매출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127억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매출이 쪼그라들었다.자료 출처 :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여기에 호흡기계 특화 제약사를 표방하며 진해거담제 시장 강자로 등장한 대원제약의 주요 품목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진해거담제 시장 선두를 위협했던 코대원 포르테의 경우도 239억원이었던 매출이 2년 새 115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다만, 대원제약의 경우 2020년 말 임상 3상을 거쳐 진해거담제 시장에 내놓은 코대원 에스(디히드로코데인, 클로르페니라민, 메틸에페드린, 염화암모늄+펠라고니움)가 유의미한 매출 성적표를 거뒀다는 점은 위안 거리다.지난해 코대원 에스는 8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200억원에 가까운 이른바 '코대원 패밀리' 매출을 기록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관계자는 "진해거담제 시장이 언제 회복세로 전환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보유한 진해거담제의 활용 폭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 가령 COPD 등 호흡기 질환에 적극 처방될 수 있도록 영업‧마케팅을 통해 의료진에게 장점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보장성 강화 끝자락서 급여확대 빛 볼까이 가운데 최근 국내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안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약품 보장성 강화 대상으로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 의약품을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실제로 복지부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사를 상대로 '2022년 기준 비급여 급여화' 관련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선 상황이다. 검토항목에 포함된 약제 중 현행 급여기준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약값 전액 환자 부담'이 명시돼 있는 사항을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왼쪽부터 진해거담제 시장 3강 체제를 구축 중인 안국약품 시네츄라, 대원제약 코대원 포르테, 유한양행 코푸 제품사진이다.즉 허가사항 범위보다 급여인정 범위가 다른 경우 등을 요청받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급여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시한 것이다.해당 검토 항목에는 '진해거담제' 급여기준 확대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의 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는 진해거담제 급여기준 외 추가 적응증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겠다는 내용이다.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향후 진해거담제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도 노릴 수 있는 대목이다.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급여확대 기조 속에서도 의료기관과 관련 의약품 처방액 증가로 이어질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병욱 보험이사(을지의대)는 "사실 진료과목의 특성상 진료수가가 낮고 비급여 진료도 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좁다"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환자도 줄어들었다. 따라서 의약품의 급여 확대를 한다고 해서 당장 의약품 처방액이 늘어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전망했다.이어 은 보험이사는 "결국 진료와 검사수가 정상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사실상 의약품의 급여확대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정부가 동네의원 중심의 오미크론 대비 의료 대응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들은 정부 중심의 코로나19 치료 거버넌스가 의료기관으로 재편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메디칼타임즈가 17일 복지부 및 의료계에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오미크론 대비 거버넌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코로나19 검사부터 환자분류, 치료까지 일선 동네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시 말해 보건소도 기존의 선별진료소 등 업무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선 동네의원도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보건소는 검사 업무에 집중한 반면 동네의원은 검사 이외 필요시 코로나 치료제 투여 등 환자대응 프로세스 전체에서 역할을 맡는다. 사진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중인 일선 의료기관 모습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우선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동네의원을 내원했을 때 일차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시 PCR검사를 통해 (치료제 투여 등)치료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재택치료를 할지, 전담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지 여부도 해당 의료진이 결정한다.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 양성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진을 밀접 접촉자로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지침을 개선, 오미크론 대응 현장에 적절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동네의원 확진자 진료시 행정업무 부담은? 문제는 이때 행정적 업무까지 일선 의료기관 맡는 것인가 여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를 최소화하고자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일선 동네의원에서 상위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수준의 역할은 맡아줘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환자 관리 등은 결국 보건소에서 해야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이유에서라도 거버넌스에서 보건소를 모두 제외할 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치료, 동네의원 참여 기준과 시행 시점은? 그렇다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동네의원은 어디까지 확대될까. 복지부는 공식적으로는 호흡기진료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를 언급했지만 내과와도 협의를 마쳤으며 최근 가정의학과도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4개 진료과 개원의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치료에 참여 가능한 동네의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부로 국한하는 듯 했지만 17일, 확인결과 오미크론 확진자 현황에 따라 대거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중인 개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수준의 지침으로는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는데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는 시점 또한 오미크론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오미크론 팬데믹 속도를 고려해 사전에 만발의 준비를 해뒀다가 비상시 즉각 가동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까지 코로나19 환자 진료 시점은 향후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이르면 오는 21일경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오미크론 팬데믹 상황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요구될 경우 참여 의료기관 기준을 조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네의원 코로나19 치료 수가는? 또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관심은 수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등 검사 및 치료 역할을 맡는데 따른 수가는 얼마로 책정될까. 쟁점은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진찰료 이외 신속항원검사 수가(상급종병 1만6970원, 종병 1만6310원, 병원 1만5660원, 의원 1만7260원)와 더불어 별도의 수가를 산정할 것인가 여부다. 현재 의료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시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수가 이외 건당 감염예방관리료 형태의 별도 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호흡기클리닉에서 호흡기 환자 진료 건당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산정하고 있어 그에 준하는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헬리코박터 제균 요법 치료를 확인하기 위해 요소호기검사(이하 UBT)를 시행하면 되지만 원가이하의 수가로 현장에서는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추가적인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2018년부터 모든 헬리코박터 감염증 치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면서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도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UBT검사가 급여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 한정호 교수, 정일권 교수.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정일권 교수와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급성위염,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림프종, 위암 등의 많은 소화기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으로 199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균(그람음성, 몇 개의 편모를 가진 나선형 균)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감염률이 높게 나타난다. 한정호 교수에 따르면 과거 70~80%까지도 나왔던 국내 유병률은 최근에는 50%내외까지 감소한 상황. 또 문화가 서구화 되면서 50~60대는 50%대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지만 10대의 경우 6%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일차치료요법으로는 2020년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에서 권고 기준 ▲표준3제요법 ▲bismuth를 포함하지 않는 ▲4제요법(순차 치료, 동시 치료 등) clarithromycin 내성 검사 후 표준3제요법 선택 ▲일부 환자에서 bismuth 포함 4제요법 사용 등을 권고 중이다. 일반적으로 UBT검사는 제균치료를 받은 경우 균 박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통 제균 치료제 복용 후 4주 이후에 검사를 실시하는데 재감염 이슈가 항상 있기 때문에 간단한 호흡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UBT검사는 빠른 2차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UBT 검사의 편의성과 별개로 책정된 수가가 너무 낮다는 점. 정일권 교수는 "헬리코박터 치료가 잘됐는지 보기 위해 UBR 검사를 실시하지만 검사수가가 너무 낮다"며 "검사를 할 때마다 5천원에서 만원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원가도 안 나오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호 교수는 "결국 UBT라는 몇 분이면 되는 검사법이 있음에도 검사수가가 낮아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등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비용적으로도 UBT검사가 효율적이지만 낮은 수가로 불필요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재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은 원가분석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 한 교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현재는 UBT검사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가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 것"이라며 "지난 해 가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3차 상대가치 재개정에 녹여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두 교수가 헬리코박터 제균 요법의 급여 확대, 수가 개선과 함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환자들의 인식 재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후 재감염을 막기 위해 원인을 찾아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치료가 잘됐음에도 식습관 등을 통해 재감염이 될 수 있고 치료 단계에서도 항생제 내성 이슈가 꾸준히 있다"며 "최근 코로나로 공동수저, 젓가락 사용이 줄었는데 관련 캠페인의 필요성도 고민 중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국가 암검진 사업이 정착되면서 위암의 조기진단과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헬리코박터 검사를 루틴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이를 문화로 만들어 헬리코박터가 있는 경우 일본처럼 치료의 문을 넓혀줄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고민해 볼 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가 보험제도로서 최초의 옥상옥제도다.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에게 또 다른 자격을 요구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옥쇄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급여화 당시 인증, 자격기준 등 정도관리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수면다원검사를 두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특히, 오는 2월 초 고시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왼쪽부터) 조양선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박국진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 이종선 이비인후과의사회 공보부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9일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급여화 된 수면다원검사는 급여인정을 위해서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면 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 간 수련 받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기본 교육평점과 임상교육 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해야한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신임회장은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이후 검사수가 많이 늘었고 그 중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비인후과전문의가 수면관련 호흡기 전문가이지만 단순히 의료 질을 관리하고 평가한다는 명목 하에 기득권을 지키는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현재 제도에서 총 20점의 임상 관련 평점을 따도록 해야 하는데 실습평점이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실습평점이 10번 진행됐고 비싼 비용과 교육 기회제한이 심하다"며 "제한된 교육등록 인원으로 해당과의 전문의들이 모두 자격을 취득하려면 20년 이상 기한이 소요된다"고 비판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도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모습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은 정도관리위원회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과의 전문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금 보험급여 고시가 최고 레벨의 검사라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발하게 하는 간이수면 검사라 레벨 4정도로 간단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양악기 처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충분한 에비던스가 잇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국진 회장 그는 이어 "호흡기 전문가로서 제일 많이 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회장은 제21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열린 정기총회 이취임식을 통해 새롭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를 2년간 이끌 수장으로 임명됐다. 박 회장은 이비인후과의사회 최초의 경선으로 선정된 만큼 국민들의 이비인후과인식에 대한 개선과 함께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비인후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ENT방송국(가칭)을 유튜브로 만들어 소통을 활성화 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에게는 회장 직통전화와 현지조사 대비반을 구축해 부당한 피해를 입는 회원들에게 의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돕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임상병리사의 실직은 둘째 치더라도 수가 하락에 따른 수준 이하 검사 장비 사용이 현실화될 것이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검체검사 수가 인하로 인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구액은 늘어났지만, 해당 청구액이 검사실 운영 및 재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검체검사 수가 인하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상병리사협회 주세익 보험위원장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검체검사 내 상대가치 변동 현황을 공개하며,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가 집중적으로 수가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검체검사 상대가치 조정현황에 따르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요검사와 간기능 검사, 고혈압 및 당뇨검사, CBC(혈액) 검사 등이 하락했다. 반면, 대형병원 검사실에서 주로 이뤄지는 간염 및 유전검사와 특수검사 수가는 오히려 인상됐다. 주세익 보험위원장은 "문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검사 등 일상검사에 대한 상대가치가 40%까지 감소된다는 것"이라며 "의원과 중소병원에 있는 작은 검사실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번 사태로 임상병리사 실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의료 질 하락"이라며 "한 예로 한 중소병원은 최근 새로운 검사 장비를 마련했는데, 수가 하락으로 인해 장비를 반납하고 이전 장비를 다시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즉 일선 중소병원과 의원의 의료 질 하락 관점에선 직격탄인 셈"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새 정부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만성질환 관리 시점에서도 이번 검체검사 수가 하락은 정부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신창록 부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만성질환 관리가 주요 내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에서 주로 하는 검체검사만 하락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관리라던가 기본적 환자진료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함께 향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문제점 보완을 해나감으로써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여기에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임상병리사를 근무하는 중소병원 및 의원의 청구액은 늘었다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사무관은 "의원의 경우 모든 기관들이 각각의 검사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은 비용효과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일차의료기관 역할에 따라 검체검사 수가도 같이 고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심평원의 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병리사가 근무하는 병의원을 확인해 본 결과, 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수술처치 수가가 늘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전체 청구금액은 감소하지 않았다"며 "다만, 검체검사의 금액은 줄었다"고 말했다. 즉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청구액을 늘어났지만, 검사수가가 인하되다보니 검사실 운영 및 재투자가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홍 사무관은 "의료기관이 수술처치 쪽으로 보완하는 곳으로 청구액이 흘러가면서 검사실은 총액이 올라갔음에도 검사실 폐쇄 등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의료기관이 이런 선택을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공약이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핵심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대형병원 외래 축소 시행은 건강보험 재정 투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정부 보건의료 공약 이행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연일 비공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공약 이행 실행방안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로 당초 6월말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7월로 연기된 상태다. 새정부가 약속한 소아 입원료 및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그리고 4인실 이하 병실 단계적 급여화, 예비적 급여 적용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이 주요 현안이다. 바빠진 부서는 건강보험정책국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를 위시한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보험평가과(과장 이재란) 모두 급여화 범위와 소요 재정을 놓고 고심 중인 상태다. 여기에 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실보험사 반사이익과 보험률 인하 등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면서 사보험도 보험부서 영역에 포함됐다. 적정수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4월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선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외래 없는 대형병원 시범사업 역시 실행 계획 범주에 놓여 있다. 의료현안을 간파하고 있는 권덕철 차관을 중심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개원내과의사회는 7월 시행 예정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 중 혈액검체 검사수가 대폭 인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추가 보장성 방안 논의 후 7월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등 13개 대형병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TAVI(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선별급여 관련, 심장내과를 중심으로 조속한 급여화와 의사 적정수가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정부 보장성 문제는 신임 장관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부분이다. 건강보험 각 부서가 실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선순위 선정과 소요예산 등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건정심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비축한 건강보험 20조 흑자분을 새정부 보장성 강화 계획에 모두 소진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의료기관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경영에 직결된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을 위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용역 사업은 아직 발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정책국 국과장들이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소통력이 뛰어나는 점에서 권 차관과 어떤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정도관리(CAP)예산은 약 3억원. 상대가치개편에 따른 수익율 압박으로 원가절감 방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형 대학병원이 이 정도인데 중소병원은 오죽하겠나." 진단검사의학회 송정한 이사장(분당서울대)은 27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LMCE (Laboratory Medicine Congress & Exibition) 2016 겸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병원 내 분위기를 전하며 전문질관리료 신설 이유를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검체검사 영역에 대해 3600억원 삭감(11%이상 수가인하 효과)을 예고한만큼 각 병원은 원가절감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서울대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검체검사에서 원가절감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을 꼽으면 정도관리비용으로 결국 값싼 시약으로 대체하고 인력을 감축하며 장비교체기간을 늘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검체검사 전문질관리료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질관리료를 신설해 검체검사 질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차등적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수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진단검사의학회의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단검사의학회 최종락 사무총장은 "복지부에 우수검사실 인증영역, 숙련도 평가인증 영역, 전문인력 영역 등을 포함한 포괄적 산정 기준을 제시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 후 등급에 따라 검사수가 중 일정부분을 전문질관리료로 보상받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정한 이사장은 "막무가내로 수가를 달라는 게 아니라 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이라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일부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존 보험수가의 2%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개정안을 논의 중으로 개원가에서도 만족할 만한 구조"라면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보상기준 대신 개원가를 고려한 보상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LMCE (Laboratory Medicine Congress & Exibition) 2016 겸 추계학술대회 슬로건은 ' Quality Saves Your Life'. 즉, 진단검사의 질이 환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반대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다. 송정한 이사장은 "미국의 경우 질 관리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돈을 지불받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정부 측에서 프로세스 구현이 복잡하다면 일단 내년 초, 고시를 먼제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CT, MRI검사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면 환자의 만족도가 올라갈까? 앞서 일부 항목에 대한 CT, MRI 급여화 정책을 살펴볼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서 건보 재정만 낭비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 건수 급증…건보재정 압박하자 수가인하 정부는 지난 1996년 CT 검사를 급여로 인정한데 이어 2005년에는 MRI, 2006년에는 PET(양전자 단층촬영) 검사를 급여화했다.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병원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급여화 이후 CT, MRI, PET 등 고가 의료장비의 검사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감에서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T 검사를 받은 환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만 해도 CT 검사를 받은 환자는 327만명, 촬영 건수는 319만건(1인당 1.3건)에 그쳤지만 그로부터 4년후인 2011년에는 411만명, 567만건(1인당 1.4건)으로 늘었다. 2007~2010년 CT재촬영 현황(단위: 명, 백만원) 또 심평원이 제출한 연도별 CT 재촬영률을 살펴보면 10명 중 2명꼴로 재촬영했으며 그에 따라 매년 약 110억~13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되고 있었다. 1차 CT 촬영후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는 지난 2007년 37만여명에서 2008년 41만명, 2009년 49만명, 2010년 47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이들 중 또 다시 CT 촬영을 한 환자 수는 2007년 8만여명에서 2008년 8만 4천여명, 2009년 9만 8천여명, 2010년 8만 8천여명으로 집계됐다. CT 재촬영 건수가 증가할 수록 건보재정 또한 급증했다. 지난 2007년 117억원에서 2008년 124억원, 2009년 145억원, 2010년 131억원의 건보재정이 빠져 나갔다. 환자 입장에서 CT, MRI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기 힘들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되고 CT 이외 MRI, PET 검사 건수 증가로 건보재정을 압박하자 급기야 정부는 고가의료장비 검사수가를 인하했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 관계자는 "급여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게 아닌가 우려했는데 검사건수가 늘면서 오히려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정부가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검사수가를 인하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모 중소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많은 대형병원들은 수가가 인하되더라도 검사건수를 늘려 타격을 줄일 수 있지만, 중소병원에게 수가인하는 직격탄"이라고 말했다. "더 비싼 장비 도입" 병원들 출혈경쟁 여기까지 보면 의료기관들이 CT. MRI 검사건수를 늘려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 의료기관들은 '더 비싸고, 질 좋은' 장비를 경쟁적으로 도입했고 병원 경영 압박은 검사 건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됐다. 충청도 A중소병원장은 "인근 병원에서 CT, MRI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들여놨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 좋은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병원간 경쟁이 붙다보니 장비 교체시기가 안됐어도 다시 구입했고, 이는 곧 병원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CT검사 장비의 경우 320채녈은 10억원 이상 호가하고 32채널도 5억~6억원으로 중소병원에선 꽤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CT보다 고가인 MRI장비를 들여놓은 병원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 크다. MRI장비의 경우 싸게는 5억원에서 비싼 장비는 3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가격차가 크다보니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B중소병원장은 "의료장비의 성능과 질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 같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병원이 투자한 만큼 수가에서 보전을 해줘야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MRI 등 고가장비 보장성 확대 "득일까, 실일까" 지금까지의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환자도 만족할 수 없는 제도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MRI 등 고가장비 검사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미래도 크게 밝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표정이 어둡다. MRI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환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릴 것이고 최근 무리를 해서 고가의 MRI구비한 중소병원의 경우 장비 값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도권 대형병원이라고 마냥 넋놓고 있을 때는 아니다. 정부가 언제 무슨 이유로 검사 수가를 인하하겠다고 나설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모 교수는 "일단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보험급여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정부는 계속해서 수가를 인하해 건보재정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행보를 볼 때 충분히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초음파 수가를 급여할 경우 병원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영호 위원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한림병원 원장) 정책위원장은 병원협회지 최신호에 '초음파 급여화의 영향분석' 글을 기고했다. 정 위원장은 "앞서 급여화된 CT, MRI와 비춰볼 때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검사수가는 관행수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지만 검사건수가 증가해 병원 수입에는 변화가 적을 것이라고 정부와 공단은 주장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초음파 검사는 CT, MRI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검사인데다 필수 진단검사처럼 그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정하는 것처럼 5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급여화 이후 심사 삭감을 고려한다면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개별 병원의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만약 보험수가가 관행수가의 50%이고, 검사건수가 50% 증가한다는 가장 희망적인 가정을 한다 해도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전체 초음파 검사료 수입 감소는 25%에 이르게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검사건수 증가에 따라 변동비, 즉 재료비, 기기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30%, 많게는 50%까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대부분의 병원들이 현금수지 결손을 맛보았고, 회계기준으로도 1~2% 수익률에 불과한 병원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초음파 급여화 하나만으로도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인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것은 단순계산으로 초음파 검사료가 병원 전체 수익의 3%인 병원이라면 연간 수익의 1.5% 감소가 초음파 급여화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물론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해도 병원 경영의 최대 위협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병협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급여화에 따른 수가 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병원의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의협과 6개 학회 공동연구라는 제약 때문인지 진척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검체 수탁기관의 과도한 할인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직접 수탁검사료를 EDI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를 반대하고 있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들은 "과도한 할인은 문제이지만, EDI 직접 청구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병리과 개원의사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검체검사기관협회도 입장이 같이 하면서 최근에는 산부인과의사회와 개원내과의사회가 "수탁기관의 검사료 직접 청구는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의료기관과 수탁검사기관간의 무리한 검사료 할인행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의료기관이 수탁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면 수탁기관은 수수료 차원에서 검사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게 관행. 문제는 수탁검사기관들의 과열경쟁으로 검사료 할인율이 커지면서 생존을 위협받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이 쯤 되자 복지부는 이 같은 수탁검사료 지급방식이 검사료 할인이 사라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의 원인이라고 판단, 수탁기관이 검사료를 직접 EDI로 청구하는 방법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위탁기관 즉, 의료기관이 위탁검사관리료와 함께 수탁기관이 받아야할 검사료까지 건보공단에 청구한 후 검사료를 검체기관에 전달하는 수탁검사료 지급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들은 EDI 직접 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율 정화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자궁경부암검사(Pap smera)수가에는 검채 채취료와 Pap브러쉬 재료대가 포함돼 있는데 검사료 100%를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식이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 검사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검사에 대해 수탁기관이 EDI로 직접 청구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영이 어려운 산부인과 의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EDI 직접청구를 시행한다면, 현재 의료보험 검사수가의 38%로 책정돼 있는 검사관리료를 5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수가에 반영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수탁기관이 EDI 직접청구를 하려면 일단 검사를 의뢰하는 전체 의료기관과 청구 프로그램이 호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의료기관 별로 제각각 다른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호환이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청구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청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셈이다. 게다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가 수탁기관으로 제공돼야 하는데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EDI직접 청구는 철회하는 대신, 산부인과의사회 등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들은 검사료 할인 경쟁을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노력하면서 검사료 청구는 의료기관이나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노준 회장은 "의료기관과 수탁검사기관 사이에 과도한 할인이나 할증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EDI 직접 청구는 반대"라고 입장을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 또한 "EDI 직접청구가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자율 정화를 강화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앞서 수탁검사료 직접 청구를 주장했던 병리과개원의사회 정종재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검체검사 관련 의료기관들이 자율 정화를 통해 적극 협조해주기로 한 상태"라고 귀띔한 후 "EDI 직접청구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영상검사 소송 패소 후 수가 인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영상장비 수가를 재평가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영상의학회 등에 12월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CT와 MRI, PET 등 영상검사 원가 재평가를 통해 14.7%, 29.7%, 16.2% 등의 수가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서울아산병원 등 44개 병원의 수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번 법원에서 지적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절차 정비 작업과 더불어 영상검사 수가 재평가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CT와 MRI, PET의 장비 현황 및 사용 건수 등의 기초자료 확보를 통해 수가인하를 재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 측은 "장비의 총 검사건수 파악에 필수적인 비급여 건수 자료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병원과 학회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절차상 문제 외에도 영상검사 수가인하 폭에 복지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검체검사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부실한 설명으로 참가자들의 불만을 샀다. 7일 심평원은 현장 검사(Point Of Care Testing, POCT)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현장검사란 고가의 장비 없이 혈액이나 소변 한방울로 즉석에서 결과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요임신반응검사나 반정량 당검사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현장검사는 검사실에서 행해지는 '검사실 검사'에 비해 정확도와 민감도가 떨어져 검사실 검사수가의 90%만 인정받고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현장검사'가 '검사실 검사'로 둔갑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설명회에서 쟁점이 된 것은 수가 산정 기준과 신의료기술평가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 등이다. 설명회가 끝나도 업체들의 질문 공세는 30여분간 지속됐다. 심평원은 "업체들이 등재받지 않은 현장검사용 시약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의료기관은 현장검사 시행 후 마땅한 청구 코드가 없어 검사실 검사로 청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반드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후 심평원에 수가 등재 여부를 결정받아야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업체들은 심평원의 설명에 수긍하기보다는 의구심을 내는 목소리가 많았다. 우선 현장검사의 수가가 검사실 검사보다 낮게 책정된 합리적인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진단 키트가 좋아져서 대부분 현장검사의 정밀도는 검사실 검사와 동등한 수준이 됐다"면서 "현장검사 시약 값이 더 비싼데 수가는 검사실 검사보다 싼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항의했다. 다른 불만도 터져나왔다. 의원급과 같이 검사실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상 검사실 검사료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현장검사와 검사실 검사 수가가 동일하다"면서 "신속한 결과가 나오는 현장검사는 오히려 의료비용과 행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들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따른 소요시간이 2년 이상 걸리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란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이번 자리는 원론적인 부분을 따지기 보다 올바른 제도를 알리고자 함이다"면서 "원칙상 평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입과 생산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나오기 20년 전부터 진단킷을 수입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왔다"면서 "식약청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해준 제품을 또 평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설명회가 끝나도 참석자들은 30여분간 남아 질문을 이어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후 설명회를 갖는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복지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이재호 전문위원 "혹독하게 질 관리만 할 게 아니라 검사 수가를 현실화하고 소독수가도 신설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은 3일 열린 위장내시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2010년 내시경 질 관리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연에서 이 전문위원은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위장내시경은 종별가산율이 없어 일반 검사 수가보다 15%가량 낮다"며 "고가의 내시경 장비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평가에 따른 피로 누적과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문위원은 이어 "내시경 질 평가 영역에서 소독지침 준수 여부가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다"면서 "1대에 2500만원이나 하는 소독기 구매 부담을 생각해 소독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암 검진기관 평가방안에 대해 이 전문위원은 "올해 평가는 일반평가 결과 전문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일반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전문평가 대상에 선정되는 기관 등 약 300개 기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위장내시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지난 4년간 학회를 이끌어 온 이용국 회장이 물러나고 이명희 신임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회장은 "주요 상임진을 젊은 세대로 교체하고 암검진 질 관리 담당 부회장제를 신설하는 등 부회장 체제로 운영하며 학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회원이 없는 학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회원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국가암검진사업의 경우도 질 관리를 수용하되, 회원들에게 부담이 되면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